EC시장통합의 일환으로써, 지역내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기술적 장벽제거를 추진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이 EC 이사회에서 의결되었고, 그에 따라 신체안전, 건강, 환경, 소비자 보호 등에 관한 통일된 규제방안이 채택되었다. EC통합이 적극 추진되면서 기존의 인증제도는 거의 그대로 두고, EC차원의 새로운 인증제도(EC, 인증제도)를 도입하여 회원국가에게 통일되게 시행토록 추진하고 있다. 현재 유럽에서는 각 국가별로 자국의 규격과 기술규정에 소비되는 상품의 적합성을 평가하는 인증제도를 갖고 있고, 유럽지역차원의 인증제도도 실시되고 있으나, 1985년 새로운 접근(New approach) 의 채택으로 기존의 EC차원의 인증제도를 보다 포괄적이고, 확대하여 실시하게 되었다.

EC집행위원회가 제정한 EC지침(Directive)에서는 제품에 대한 필수요건(Essential Require- ment)만 지정하고, 세부내용은 전기분야에서는 CENELEC(전기기술 위원회), 비전기분야에서는 CEN(유럽 표준화위원회), 그리고 정보통신분야는 ETS(유럽 전기통신 표준 연구소)등의 유럽표준화 기관들이 지침의 내용에 부합하는 유럽규격을 개발하고 각국에서 이 규격에 맞추어 생산한 제품에 대해서는 CE마크를 부착하고, 역내에서 자유로이 유용되도록 허용되는 방안이 채택되었다.

EU 공동규격의 종류

규격	개요
EN (European Norm) (유럽규격)	각 회원국이 기존 국가규격을 폐지하고, 의무적으로 채택해야 하는 국가 수준의 유럽 통일규격이다. 따라서 EN규격은 EU 각국의 국가표준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HD (Harmonezed Documents) (조화문서)	EN규격으로의 전환기간을 유보하기 위해, 또는 가맹국의 기술, 기후풍토 등의 기본적인 차이점을 고려해서 각국간의 차이점을 일시적으로 인정한 유럽 규격이다. 따라서 EU각국의 법률적, 기술적 상황이 고려될 수 있도록 적용시에 다소 변경이 가능하다.
ENV (European Pre-Standard) (유럽 예비규격)	기술혁신이 진전되고 있는 분야에서는 EN규격제정이 시기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잠정적으로 지침으로서 발표되는 규격으로 최대 3 년 이내의 시행기간 후에 필요한 조치가 취해진다. 기술지도가 시급한 분야, 인명과 상품의 안전성과 관련이 없는 분야에 있어서 잠정적으로 적용한다. "Pr-EN○○○○"과 같은 형태로 발표된다.

EN, HD, ENV의 차이점

주) 제정기관 명칭을 앞에 붙여서 CEN EN, CENELEC HD, CEN / CENELCE ENV라고도 표시된다.

유럽규격은 다음의 표와 같이 번호부여방법이 정해져 있다. 특히 유의해야 할 점은 EN 20000∼39999 은 ISO 규격을, EN 60000∼69999는 IEC규격을 채택한 것이므로 번호만 가지고도 쉽게 알 수 있다.

유럽규격 일련번호

제정기관	일련번호	제정방법/분야	비고
CEN	1 ∼ 1999 2000 ∼ 6999 7000 ∼ 9999 10000 ∼ 19999	CEN 기술위원회(T.C) AECMA (유럽항공기기제 조자협회) (예비) ECISS(유럽철강표준화위 원회)
CEN	20000 ∼ 39999	ISO 규격채택	20000＋ISO번호
CEN/ CENELEC	40000 ∼ 44999 45000 ∼ 49999	정보기술/통신 기타 공통분야
CENELEC	50000 ∼ 54999 55000 ∼ 55999 56000 ∼ 59999 60000 ∼ 69999 70000 ∼ 99999	CENELEC 기술위원회 (T.C) CISPR(국제무선장해특별 위원회) 규격채택 (예비) IEC(국제전기기술위원회) 규격채택 (예비)	55000＋CISPR번호 60000＋IEC번호

한편 규격의 통일화 작업을 위한 유럽규격 작성의 주관기관인 CEN, CENELEC, ETSI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 유럽표준화위원회(CEN)

비전기분야에서 유럽 지역표준화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1960년 설립되어 1961년부터 활동하기 시작하였다. CEN은 유럽의 규격을 계획, 편집, 선택하는 책임을 지고 있다. 1992년까지 600건의 규격을 CEN에 설치된 251개의 기술위원회가 작성했다. 그 중의 40%는 ISO/ICE의 국제규격에 기초를 두고 있지만, 그 정도는 분야별로 다르다. CEN의 주요 담당분 야는 기계와 건축자재, 의료, 우주, 정보처리, 환경, 운송, 에너지, 수질분야이다.

● 유럽전기기술표준화위원회(CENELEC)

전기기술분야에서 유럽지역 표준화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1972년 CENEL과 cenelcom이 합병하여 설립되었으며 1973년부터 활동을 시작했다. 1992년까지는 67개의 기술위원회별로 240여건의 EN규격과 630건의 HD를 개발하였다. 그 중 70%는 IEC의 국제규격과 동일하고 17%는 IEC규격을 기초로 작성한 것 이다. CENELEC의 주요 담당분야는 산업용 및 가정용 전기제품과 전자기정합성(EMC) 그리고 전지제품의 사양, 전기제품의 품질에 관한 규격 등이다.

● 유럽 전기통신 표준연구소(ETS)

ETSI는 1987년 EU집행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1988년 설립된 기관이다. 1992년까지 140건의 유럽전기 통신규격(ETS)과 잠정규격(I-ETS)를 발하였지만 그 중 일부는 CCITT 혹은 CCIR 등의 규제적인 전기 통신 규격을 기초로 하였다. ETSI는 임의 규격으로만 그치지 않고 기초적인 기술(TBR : Technical Bases for Regulation)도 개발하고 있다. EU집행위원회에서는 이것을 기초로 법률화한 공동 기술규칙(Ctr :CommonTechnical Regulation)을 계획하고 있다.

한편 EU지역에서의 통일된 규격 제정작업과 더불어 EU각국은 나름대로의 규격방식에 따라 이에 대한 제품의 적합성을 평가하는 인증제도로 제각기 다르게 실시해 왔다. 그러나 EU차원의 인증제도로 1957년 EEC조약 10조에 따라 국별 인증제도와 함께 시행되어 왔는데 1985년 "새로운 접근방식"에 따라 EU역내국간 상호인증원칙을 확립하여 이를 보완했다고는 하나 적합성 평가방법이나 인증마크를 개별 상품별로 정하여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EU각료 이사회는 1990년 12월 21일 "시험 및 인증에 관한 총괄접근방식"을 채택하였는데 여기서 EU표준에의 적합성 평가방법을 8개의 모듈(절차방식)로 분류하고 각 지침에서는 해당상품에 적용해야 할 모듈을 지정토록 함과 동시에 인증표시도 CE마크로 통일하였다.

EU 규격 인증 및 CE마킹절차

이와 같은 역내 기술적 장벽 철폐를 위한 EU규격인증제도의 통일화작업을 지켜 볼 때 역외국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대유럽 교역상 또 하나의 새로운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는바 우리나라와 같은 역외국도 EU규격인증의 통일화작업에 대 하여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다.

CE는 Conformite European의 약자이다.

CE마크는 제품이 안전, 건강, 환경 그리 고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유럽규격의 조건들을 준수한다는 의미이며, 유럽공동체 이외의 지역에서 제조된 제품들도 유럽공동체 시장 내에서 유통되기를 원할 경우는 반드시 CE마크를 부착해야 한다.

CE마크는 품질에 대한 보증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인 안전조건을 준수한다 는 의미이다. CE마크가 없고 해당되는 조건들을 준수하지 않는 제품들은 유럽 지역 내에서 판매와 유통이 불가능할 것이다. 반드시 생산자 스스로 또는 지정된 기관이 제품에 대한 시험을 해야 한다. 따라서 각 기업은 일단 자사 제품이 CE마킹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관련 품목 별 지침을 검색해야 하는데, 지침은 대개 일정한 구조로 서술되어 있는데 먼저 지침의 제정근거와 목적등이 서문에 기술되며, 각 항목(Article)과 부속서(Annex)에 포함되어 있는 구체적인 사항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10개의 기본 카테고리로 이루 어져 있다.

① Scope (구체적인 대상품목, 상품안전에 관한 위험도 및 특별한 적용제외 품목)

② General clause for placing on the market (상품의 시장 유통시 일반조건 및 기준 등)

③ Essential Requirements (품목별 필수요건)

④ Free movement of goods (CE마킹 상품의 EU시장 자유유통 보장)

⑤ Conformity assessments (적합성 인증 절차)

⑥ Reference to standards (관련 규격 리스트)

⑦ Safeguard Clause (필수요건에의 비적합시 각국의 규제조합)

⑧ Standing Committee (관련규격의 미비, 하자 또는 여타 여건변화에 따른 관련 위원회 구성)

⑨ CE marking (CE마크 부착방법)

⑩ 부속서 (각 조항에 근거한 구체적인 사항)

따라서 CE마킹의 부착대상과 적합성 선언 및 마킹방법 등이 소개되어 있으므로 지침의 내용은 철저히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는 대상 품목에 따라 적합성 인증시에 제조자 스스로 필수요건과 관련 상품과의 적합성을 선언하는 자기인증(모듈 A) 방식을 취할 경우는 물론, EU 인증기관(N.B.)을 통한 적합성 인증방식을 택 할 경우에도 관련 지침상의 기본적인 내용을 알고 있어야만 시험검사시의 시간적, 물적비용을 최소화 할수 있기 때문이다.

※ 참고로 우리나라에는 전기용품에 관한 강제적인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이 있어서 안전에 관련된 모든 전기용품에 "전"자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 의미에서 CE마크가 안전, 건강, 환경을 다루고 있으므로 형식승인의 뜻을 지니고 있다.

이상과 같은 CE마킹의 의미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CE마킹은 EU 이사회 지침으로 정한 상품의 안전, 위생, 소비자의 건강, 환경보호를 위한 마크이기 때문에 유럽 17개 EEA회원국 이외의 영역에는 시행되지 않 는다.

② CE마킹은 대상상품의 경우 EEA역내에서 강제 시행되고 의무적으로 이를 부착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에는 유통이 되지 않는다.

③ CE마킹을 한 상품의 경우에는 이를 규정한 EU 이사회 지침의 필수요건과 기타 요구사항을 충족시켰음이 인정되어 EEA 영역 내에서 자유롭게 이동할수 있는 권리를 가지나, 만약 허위로 마킹을 한 것이 발견될 경우, 각 회원국은 이에 대한법적 제재조치를 취해야 한다.

④ CE마킹은 각 대상품목별 지침에 정해진 인증모듈을 선택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기본적으로 제조자, 수입업자와 같은 유통상의 책임자가 스스로의 책임하에 시행할 수 있으나, 특별히 지침으로 인증기관(Notified Bodies ; N.B.)의 시험검사 를 요구할 경우에는 인증기관의 시험 인증서가 필요하다.

⑤ CE마킹은 실제로는 이에 대한 모든 고려를 담아 제정되어 있는 EU 공동규격 (EN)에 대한 적합성 인증의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⑥ CE마킹의 대상품목과 기본적인 절차는 관련 EU 이사회 지침에 발표되어 있으며 이에 근거하여 각 회원국은 CE마킹 제도를 자국 법체제에 예외 없이 수용해야 하지만 구체적인 운용방법은 스스로 결정, 시행한다.

유럽지역으로 수출을 꾀하는 기업은 해당제품이 CE마킹의 대상품목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인데 이는 다음의 표의 방법으로 조사하면 효율적 이다. 또한 EU 이사회 지침의 개정 및 신규발표에 관해서도 항상 EU관보(Official Journal)를 주시해야 한다.

CE마킹 대상제품 확인방법

제4단계 조사에서 복수의 EU 이사회 지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든 지침에 따라 적합성을 검토해야 한다. 현재 검토중인 EU 이사회 지침에는 콤프레서, 크렉터, 자동차와 관련된 항목이 있고 계속적으로 CE마킹에 관한 EU 이사회 지침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지침에 대한 지속적인 수정작업이 행해지고 있으므로, 항상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